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헌정 질서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전원일치, 흔들림 없는 결론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인정되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며 판결의 즉각적인 효력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이날 11시 22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탄핵 사유의 핵심은 '권한 남용'과 '국민 신뢰 상실'
헌재가 인용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출신 인사들과의 유착 정황과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 둘째,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무책임한 대응과 보고 체계 무시. 셋째, 반복된 국회·언론 무시와 국민 여론과의 단절이었다.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따라 행사하지 않은 결과, 국정 운영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은 급속히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
헌재의 결정 직후, 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초, 늦어도 6월 30일 이전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정당들은 이날부터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해 후보군 정비와 선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내 중도 계파 인사들,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인물들이 있다. 제3지대 연합 역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국민 여론은 '차분하지만 무겁다'
거리 인터뷰와 온라인 반응을 종합하면, 시민들은 다소 침묵 속에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 불신은 깊지만, 법에 따라 처리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한 시민은 "이건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정리다. 헌법이 작동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분열을 넘어선 재정비
이번 파면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퇴장이 아니다. 보수 정치 전반의 리셋, 헌법 기관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 평론가 이재홍은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상처를 봉합할지다. 사법 절차는 끝났지만 정치적 책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사건이다. 국정 농단이 아니라, 권한 남용과 불통, 신뢰 상실이 결국 대통령직을 무너뜨렸다. 헌법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빠르게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의 신뢰 회복이다. 그 첫 시험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시작된다.
